법령 수산업법 제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 2022. 4. 5.,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행정절차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91, 2020. 9. 24., 각하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수산업법제64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00, 2015. 7. 3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6, 2015. 7. 30.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1968년
7.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누144 판결
[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집16(3)행,023] 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 공유수면 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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